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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 3. 10. 이 법원에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관한 원고처럼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제3호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립 욕구나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서 2020 .12. 23.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등’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음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건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 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봐야 하고,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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