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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제8대 ○○○○○○○ 의원이자,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조○○의 선거사무원으로서, 광주 ○○갑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 18명에게 합계 412,650원 상당의 돼지갈비 등 저녁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조○○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196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8(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을 염두에 두고 선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동기가 충분한 점,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과 식당 주인의 모습 등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조○○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임 분명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격전지로 꼽히던 선거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와 장로에게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는 점, 다만 제공한 식사비가 고액은 아니고, 선거 결과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당선돼 이 사건 식사가 당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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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피고인은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고자 2020. 12. 18. 03:00경 당 금은방에 침입해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 위 절도범행 전후로 카렌스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눈으로 덮어 번호판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추적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 중인 경위 민에게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속인 채 출입증 없이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침입한 혐의, 총 727회에 걸쳐 합계 879,200,000원 상당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불법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