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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고자 2020. 12. 18. 03:00경 ○○당 금은방에 침입해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 위 절도범행 전후로 카렌스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눈으로 덮어 번호판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추적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 중인 경위 민○○에게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속인 채 출입증 없이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침입한 혐의, 총 727회에 걸쳐 합계 879,200,000원 상당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불법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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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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