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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와 피고는 2008. 6. 26.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하여 협력 합의를 하고, 2009. 3. 27. 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에도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2017. 9.경 나주시에 비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완공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비성형 RDF(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SRF에 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RDF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를 연료로 사용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후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소 정기검사에 합격 결과서를 발급받고 2017. 11.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2017. 12. 19. 1차 사업개시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부작위처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중인 2018. 6. 28.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2020. 12. 1. 사업개시 신고(이 사건 개시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217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592(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환경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지만, 비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환경상의 피해 우려가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 위원회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번넌스 위원회의 2019. 9. 26.자 기본합의서에 따라 실시된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의 피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나아가 발전소의 가동으로 환경상 피해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법령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법적’으로 산업집적법 법령에 따른 이 사건 개시신고의 수리를 거부할만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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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피고인은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고자 2020. 12. 18. 03:00경 당 금은방에 침입해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 위 절도범행 전후로 카렌스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눈으로 덮어 번호판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추적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 중인 경위 민에게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속인 채 출입증 없이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침입한 혐의, 총 727회에 걸쳐 합계 879,200,000원 상당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불법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다음글	[민사]원고는 1981. 5. 4. 직업훈련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20. 8. 31. 퇴직할 때까지 폴리텍에 39년 동안 훈련교사·전임강사·교수로 재직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원고가 대학교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직기간 산입 거부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폴리텍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