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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는 1981. 5. 4. ○○직업훈련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20. 8. 31. 퇴직할 때까지 ○○폴리텍에 39년 동안 훈련교사·전임강사·교수로 재직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원고가 대학교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직기간 산입 거부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폴리텍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182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8798(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원고가 고교 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인사기록 카드에 직급이 ‘교수’로, 직렬은‘대학 교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장직 발령이 발령구분상 ‘보직발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사발령에도 신규 임용이 아닌 '교장에 보함'이라고 적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유지한 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예외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65가 되며, 따라서 “원고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가 산입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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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원고와 피고는 2008. 6. 26.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하여 협력 합의를 하고, 2009. 3. 27. 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에도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2017. 9.경 나주시에 비성형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완공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비성형 RDF(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SRF에 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RDF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를 연료로 사용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후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소 정기검사에 합격 결과서를 발급받고 2017. 11.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2017. 12. 19. 1차 사업개시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부작위처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중인 2018. 6. 28.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2020. 12. 1. 사업개시 신고(이 사건 개시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글	[형사]피고인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주(駐)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2012. 2. 1.부터 2018. 5. 18. 무렵까지 사이에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여 지급결의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회에 걸쳐 합계 573,712.40유로(한화 약 752,974,577원 상당)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