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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주(駐)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2012. 2. 1.부터 2018. 5. 18. 무렵까지 사이에 난방비·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여 지급결의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회에 걸쳐 합계 573,712.40유로(한화 약 752,974,577원 상당)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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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독 대사관의 회계 담당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회계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공·사문서를 두루 허위작성, 위·변조하는 수법을 동원해 거액을 횡령하는 등 횡령 범행에 동원한 수법도 매우 좋지 않는 점, 횡령 금액이 우리 돈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예산 누수로 막상 그 돈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함에 따라, 재외 공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6년 남짓한 기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나랏돈에 손을 댄 죄책은 다른 어떤 횡령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감히 국고에 손을 대었다가는 그 손실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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