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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거짓말하여 2017. 11. 7.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 무렵 동일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유○○에게“건설회사에서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곧 갚겠다”고 속여 2018. 8. 22 무렵부터 2020. 6. 18. 무렵까지 662차례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74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7.pdf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모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차용 또는 투자받은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 비하면 기망행위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가 강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사 초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경찰서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유○○에게 9억 원이 넘는 금원의 배상을 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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