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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피고인이 친구의 뺨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한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32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노427.pdf
항소심은 교리에 따라 폭력 행위가 용납되기 어렵고 절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도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며 사소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 역시 이른 아침 숙취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진 사정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회 관계자 진술을 살펴보면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하거나 양심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성실한 학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역 거부 전후 일관되게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민간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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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피고인은 2020. 3. 1. 07:10경 광주 소재 우체국에 이르러 그날이 3·1절임에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한 우체국에 들어가 종이상자에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가스 교체 등 불만사항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20. 3. 23. 23:00경 광주 북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연기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