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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2020. 3. 1. 07:10경 광주 소재 우체국에 이르러 그날이 3·1절임에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한 우체국에 들어가 종이상자에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가스 교체 등 불만사항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20. 3. 23. 23:00경 광주 북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연기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18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0고합107.pdf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화재로 사망하고 피해자의 주택은 전소된 점, 범행 장소가 주택가이고 범행 시각이 23:00경이었으므로 불이 번지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어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방화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37세 때부터 알코올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각 범행 무렵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에 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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