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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2020. 4. 9. 23:17 무렵 광주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사고를 낸 뒤 잠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7
조회수	259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57.pdf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알았은께 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던지듯이 한 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그러한 말만 듣고 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 사건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형법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및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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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피고와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맞선을 본 여성 중 1인과 라오스 전통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는데, 약 2시간 경과 후 신부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 결혼을 파기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한국과 라오스 문화의 차이로 결혼진행을 중단하기로 하고, 결혼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금원과 기타 비용을 합한 18,810,774원 및 위자료를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위 18,810,774원 및 위자료 5,000,000원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