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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134억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구속기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222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75.pdf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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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원고가 전남경찰청 모 부서 근무 당시인 2019년 5월부터 8월 사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8차례 부당 수령한 비위 행위로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