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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가 전남경찰청 모 부서 근무 당시인 2019년 5월부터 8월 사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를 8차례 부당 수령한 비위 행위로 지난해 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827)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241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2827.pdf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의무를 저버리고 비위행위를 반복했다. 비위를 무마하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계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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