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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TV 홈쇼핑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지급거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11566
첨부파일  [1]2006가합11014.pdf
 

TV 홈쇼핑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사망)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에 대한 주요사항을 허위로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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