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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려대 교내시위자를 5-18 관련자로 보아 보상금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5
조회수 10377
첨부파일  [1]2006구합4639.pdf
 

법원은 5-18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세부 기준으로 세운 심사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법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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