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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판결과 달리 민사판결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방화사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1
조회수	11304
첨부파일	[1]2005가합3917.pdf
형사재판에서 방화죄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는 이와 반대로 방화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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