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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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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906)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532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9고단1906.pdf
□ 판결 요지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6,190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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