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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입후보자의 전과조회를 잘못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1
조회수 10626
첨부파일  [1]2007나1568.pdf

2006년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전과조회 때문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前 남구의원 전OO에 대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판결(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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