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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319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476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8구합11319(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pdf
□ 판결 요지 망인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임을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자,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원고가 망인과 혼인 당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동명이인인 제3자 명의로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낳고 함께 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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