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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해당 입지 결정, 고시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5구합9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326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5구합912(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pdf
□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법령에서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여 고시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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