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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명환 도교육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10300
첨부파일	[1]2007고합18 김명환교육위원.pdf
2006. 7. 31. 실시된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명환 교육위원 당선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위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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