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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안에서, 2016년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2.86%라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여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728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가합52707(임대사업자의_일방적_보증금_증액_요구에_대하여_증액_사유가_없다고_판단한_사례).pdf
□ 판결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안에서, 2016년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2.86%라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여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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