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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16
조회수 10084
첨부파일  [1]2005구합4441.pdf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업무는 국가사무인 혁신도시의 건설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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