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나55359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838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나55359(온라인게임에서의_욕설에_대하여_10만_원의_위자료_지급_책임을_인정한_사례).pdf
□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가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원고는 욕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비 지급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나51470 손해배상(기)]
다음글	[형사]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