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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여 위장전입하게 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 주택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06)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579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고단1306(청약통장_보유자들을_위장전입시켜_아파트_분양받은_후_전매차익을_취득한_주택법위반_사례).pdf
□ 판결 요지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여 위장전입하게 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 주택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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