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078)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660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고정1078(운전_중_동승자의_강제추행행위를_이유로_차량_충격사고에_대하여_무죄를_선고한_사례).pdf
□ 판결 요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여 위장전입하게 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 주택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06)
다음글	[형사]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