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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배당이의 소송의 소취하 간주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9
조회수 11614
첨부파일  [1]2006나12394.pdf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하여 소취하 간주된 것으로 볼 것인지 -> [소취하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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