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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과거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간첩 혐의를 자백하여 약 12년간 수감되었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7859 손해배상(국)]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307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가합57859(중앙정보부수사관_불법구금_인정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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