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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면책받았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소판결 확정 후 면책의 효력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870)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429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가단1870(면책결정을_이유로_한_청구이의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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