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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음식점 동업관계 청산 약정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323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가합53970(비실명)(영업양도부정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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