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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6
조회수	10698
첨부파일	[1]2006가단59101.pdf
도로변에 하천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할 염려가 있는 구간에는 반드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가드레일의 일부를 비워 둔 것은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자의 잘못이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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