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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자의 연대보증은 무효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6
조회수	10820
첨부파일	[1]2006가단66024.pdf
정신지체로 인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한 연대보증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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