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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록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10687
첨부파일	[1]2006노1205.pdf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활발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을 철저히 심리한 후,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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