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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11701
첨부파일	[1]2006가단49883.pdf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된 경우, 신축건물의 임차인이 기존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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