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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허위경력을 공표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당선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7
조회수	10468
첨부파일	[1]2006고합429.pdf
요 지 :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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