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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자의 혈액채취와 관련한 무죄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7
조회수	12780
첨부파일	[1]2006노1642.pdf
요 지 : 음주운전자의 혈액채취에 사용된 혈액이, 알콜 혼입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경찰의 채혈용구에 의하여 채혈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피고인의 진단을 위하여 피부를 알콜솜으로 소독한 후 채혈해두었던 혈액을 사용한 사례에서, 혈액 채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일부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94%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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