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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관련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3203
첨부파일  [1]2006가단49494.pdf
 [2]판결요지-2006가단49494.pdf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피고)이 일부 짐을 남겨두고 문을 잠근 채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임대인이 사정을 잘 모르는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새로운 소액임차인(원고)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자는 새로운 임차인(원고)이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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