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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폭력시위 주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0414
첨부파일  [1]2005가단40773.pdf
 [2]판결요지-2005가단40773.pdf
 

            2005. 5. 12.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인간띠잇기 대회] 과정에서 광주공항 내 공군기지 울타리를 훼손한 시위 주최자(단체)에 대하여 약 3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공동 피고인 개인(해당 단체 대표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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