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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2024 해임처분 취소
-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학생들
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
한 행동으로 보인다.
- 원고는 직무상 알게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광주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 원고가 장기간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최근 2년간 원고가 개설한 10개의 교과목 중 8개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인원이 0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연구업무를 충실히 하였다거나 그 책임시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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