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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지개발사업상의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3
조회수	11053
첨부파일	[1]2006구합1159.pdf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립․시행하는 "생활대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상의 권리이전(협의양도)에 대한 반대급부의 조건 내지 이행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손실보상으로서의 생활대책을 받을 정당한 대상자로서 상업용지 등의 특별공급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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