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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사안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2-08
조회수	10930
첨부파일	[1]2006고합433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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