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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4구합11076 조치명령취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4822
첨부파일	[1]2014구합11076.pdf
광주지법 2014구합 11076 서구청장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계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정보의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 조합은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구청장의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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