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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11567 징계처분취소, 2013구합10196 졸업자지위및교원자격확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7069
첨부파일	[1]2013구합11567.pdf [2]2014구합10196.pdf
원고는 전라남도교육감추천으로, 졸업 후 전라남도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피고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 후 경기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응시해 1,2차 합격했는데, 서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3구합11567 사건은 60일간 유기정학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2014구합10196 사건은 졸업제외처분에 대해 졸업자지위 및 교원자격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용시험합격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졸업제외 사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원고에게 다툴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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