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11642 임용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8
조회수 6908
첨부파일  [1]2013구합11642.pdf

광주지방검찰청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신청을

한데 대해서 피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2013가합7525 매매대금반환 등
다음글 [민사] 2014가합1487 청구이의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