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128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20
조회수 7225
첨부파일  [1]2013구합1287.pdf

피고가 원고의 창고형 할인마트인 VIC MARKET 광주첨단점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해 건물 진입로 부분에 1개 차로의 추가 확보만으로도 교통체증 등 주변지역 환경 악영향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위 처분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이익, 고용창출, 지역세수 증대 등의 공익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부지 활용 불가) 등 사익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2014가합1487 청구이의
다음글 [민사] 2013가합54156 보험에 관한 소송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