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합54156 보험에 관한 소송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8
조회수 7770
첨부파일  [1]2013가합54156.pdf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2013구합128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다음글 [민사] 2014나50094 손해배상(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