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4나50094 손해배상(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7
조회수	7599
첨부파일	[1]2014나50094.pdf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임의로 분권하여 새로운 표지를 입히고 원 저작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자,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일부승소(30만 원)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은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 위 행위가 위 저작물 중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전소 판결에서 침해를 인정한 저작물의 범위에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 도표 등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제기한 소는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동일하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2013가합54156 보험에 관한 소송
다음글	[민사] 2013나8577 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