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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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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2가단511464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1
조회수	8830
첨부파일	[1](민사9단독)2012가단511464.pdf
제방 일부가 집중호우 때 유실됨에 따라 인근 복분자 농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관리책임자인 전라남도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만곡하천의 공격사면에 위치한 제방을 흙으로 축조하고 간헐적으로 준설 작업을 하였을 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집중호우 이후 석축 보강 사업)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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