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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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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에서 역주행해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뒤 오토바이 역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21
조회수	11300
첨부파일	[1]하급심 판결요지(교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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