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소년인 피해자(여, 1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9-21
조회수	12565
첨부파일	[1]하급심 판결요지(강제추행).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전제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한 사건)
다음글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등재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