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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1가합4737(상품권판매대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0813
첨부파일	[1]2011가합4737(상품권판매대금).pdf
피고 OO광역시의 상품권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가 자신의 형인 B를 통하여(B가 실제 구매 및 전달 업무를 담당함) 원고와 상품권 외상거래를 한 사안에서, B는 A가 결정한 대로 필요한 상품권 수량 등을 전달하는 사자(심부름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피고 OO광역시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A가 B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 OO광역시에게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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